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이달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차
재가의료급여 전국 확대 실시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의 전환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해 지난해부터 73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400곳 이상의 협약기관과 협업해 운영되었습니다. 시범사업 동안 총 2300여 명의 퇴원 수급자를 지원·관리했고, 현재도 92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본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사업 전환의 주요 변화
이번 본사업 전환에 따라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 대상자가 입·퇴원을 반복하는 환자까지 포함되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1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환자들만 지원하던 것에서 더 많은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가 20% 인상되어 월 72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수급자들이 보다 풍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대상
필수 조건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1, 2종 수급자 중 6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하는 경우입니다. 퇴원 후에도 의료적 돌봄이 필요하지만, 입원 치료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장기 입원 후에도 일정 수준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들이 집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추가 조건
추가 조건으로는 장기요양 2등급 미만인 경우, 주거가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 가능한 경우, 본인 또는 부양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케어플랜센터의 사례관리 및 돌봄계획 수립에 협조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2등급 이상의 경우에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우선 이용하게 됩니다.
판단 기준
지원 대상자의 선정은 필요도 조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건강 상태, 인지 기능, 일상생활 능력, 가족의 돌봄 능력, 주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돌봄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통해 재가 생활이 가능한지,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관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대한 신청은 거주지역 관할 케어플랜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케어플랜센터 방문 또는 전화 연락: 신청자는 거주지역 관할 케어플랜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연락하여 신청을 시작합니다.
필요 서류 제출: 신청자는 의료급여 수급권, 주민등록증, 소득자료 등의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서류로는 입원 및 퇴원 관련 의료기록, 장기요양 등급 판정증명서, 주거 환경 관련 증빙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면접 및 방문 조사: 케어플랜센터 직원이 신청자를 방문하여 면접 및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의 상태와 필요를 평가합니다.
돌봄계획 수립: 면접 및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케어플랜센터에서 돌봄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은 신청자가 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지원 여부 결정: 돌봄계획을 심사하여 재가 의료급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하고 연계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필요 서류
신청에 필요한 필수 서류로는 의료급여 수급권, 주민등록증, 소득자료가 있습니다. 추가 서류로는 입원 및 퇴원 관련 의료기록, 장기요양 등급 판정증명서, 주거 환경 관련 증빙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통해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적절한 돌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장기 입원 후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번 전국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수준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많은 수급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