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이름만 들어도 왠지 힘들고 지친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돕는다는 느낌이 드네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발돋움할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이 새출발기금을 어떻게 신청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은 사업 재기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목차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들이 금융권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목표는 상환 기간을 늘리고 금리 부담을 줄이는 것이며, 어려운 채무자에게는 원금 조정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 위험이 있는 차주
또한, 사업 관련 대출뿐만 아니라 가계대출도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원되는 대출 한도는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
상환 기간 조정: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신용대출은 10년)
원금 조정: 부실차주의 경우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
취약계층 지원: 기초수급자 등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금리 조정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줍니다. 채무 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즉시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을 진행하게 되고,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캠코를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적용됩니다.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 가능
고의적, 반복적인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 불가
이때, 신용정보의 변동도 발생합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기존 연체 정보가 해제되며, 새로운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됩니다. 하지만 1년간 성실 상환 시 해당 정보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업종과 조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전문직종(법무, 회계, 세무 등), 금융업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대출, 주택 구입 등의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은 제외
채무 조정의 상세 조건
채무 조정의 세부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상환 기간, 원금 조정, 금리 조정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구분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원금 조정 | 0~80% 감면(취약계층 최대 90%) | 해당 없음 |
| 상환 기간 |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 |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 |
| 금리 조정 | 해당 없음 | 금리 인하 |
| 추심 중단 | 즉시 중단 | 즉시 중단 |
이 표를 통해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가 어떻게 다른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신용 영향과 채무자 보호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신용 정보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부실차주가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 정보가 해제되며, 새로 등록된 채무조정 정보는 1년간 성실 상환 시 삭제됩니다. 그러나,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새출발기금 이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출발기금과는 무관하게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해 대출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같은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부실우려차주가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금융회사가 이를 거절하면, 그 채무는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이관됩니다. 보증부 채권인 경우는 보증기관으로 넘어가며, 이로 인해 추심 절차가 중단되니 채무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모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어, 채무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지금 바로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해보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도전할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