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이 기존 28~32시간에서 64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중개보조원의 교육 시간도 8시간으로 늘어나며, 교육 프로그램은 실습 위주로 개편됩니다.
목차
실무교육 시간 확대 배경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실무교육 시간을 기존 28~32시간에서 64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민간전문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개선 방안은 특히 최근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하락한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무교육의 주요 변경 사항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강화
현재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28~32시간의 단기 실무교육만 이수하면 개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품질의 중개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하고,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과목의 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과목을 세분화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실습 위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강화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시간도 3~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에 3~4시간의 직무교육만 이수하면 추가적인 교육 없이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서는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 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해 직무교육 시간을 늘릴 계획입니다.
시행 계획 및 기대 효과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윤리교육을 강화해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했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시간 확대와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강화는 부동산 중개업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노력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