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의 역할이 법적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제화는 의료계의 변화를 예고하지만, 해결해야 할 쟁점도 남아있습니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향후 과제를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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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PA간호사의 역할 변화
2024년 8월 28일, 국회는 마침내 간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은 의료계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은 19년 동안 여러 차례 시도되었으나 번번이 좌절되었고, 여야의 합의와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마침내 통과되었습니다.
간호법의 핵심은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PA 간호사들의 역할이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이번 법제화를 통해 법적 경계를 명확히 하는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역할
PA 간호사는 의사의 업무 일부를 담당하며, 수술 준비와 보조, 검사, 처방 등의 의료 행위를 수행합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이들의 업무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의료계 내에서 불법과 합법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간호법 통과로 인해 약 1만 6,000명의 PA 간호사들이 법적 지위를 얻게 되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상 경력과 교육과정 이수 등을 고려해 PA 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한 업무'로 명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의료계의 다양한 반응과 논란
간호법의 통과는 의료계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의 권익 보호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통과로 간호 돌봄 체계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하는 길이 열렸다"며 간호 인력의 적정 배치와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법제화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의사들은 PA 간호사 제도화가 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환자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이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특히, PA 간호사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교육과 관리 방안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간호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PA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직역 간 갈등
이번 간호법 통과로 PA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이에 따른 직역 간 갈등도 예상됩니다. 특히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은 특성화고 졸업자나 간호조무사 학원 출신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여당은 이를 전문대 졸업생으로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특성화고와 학원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명확화와 의사와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할 때 임상 경력과 교육 이수 여부를 고려하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료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마다 업무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통과 후 PA 간호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추가 조치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가 제도 개선, 업무 범위 구체화, 교육 체계 정비 등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에 맞춘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갈 것입니다.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의료 시스템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호법의 제정은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간호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가 확보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PA 간호사의 역할 확대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과 직역 간 갈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향후 구체적인 규정 마련과 교육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